중대선거구제 뜻

최근 뉴스에서 중대선거구제에 대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에 대해 언급하자 정치권이 연일 중대선거구제로 뜨거운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인데, 중대선거구제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중대선거구제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에 앞서 소선거구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선거구제는 우리가 지금껏 알고 있는 선거구 당 국회의원 1명 선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유권자는 후보자 1명에 투표하여 득표수가 많은 후보자가 당선되는 구조로 간단한 방식이긴 하지만 문제점이 있습니다.

당선자의 득표율이 51%인 경우 나머지 49%의 유권자를 대표하지 못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출처 : MBC

중대선거구제

1개의 선거구에서 2~3인 대표를 선출하는 제도를 중선거구제, 4인이상의 다수인을 대표자로 선출하는 제도를 대선거구제라고 합니다. 소선거구제에서 발행한 문제점을 최소화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정치의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중대선거구제 언급 이유

앞서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렸듯 소선거구제는 승자독식에 따라 선거에서 승리한 양대 정당 소속만 살아남게 됩니다.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게 되면 양대정당 뿐만아니라 소수정당의 진출도 가능하고 다양한 원내정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차기 총선인 2024년 4월10일에 적용할 법을 1년전까지 확정해야하므로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을 추진중입니다.

 

중대선거구제 찬반 논쟁

찬성

여러명의 지역 대표를 뽑아 작은 정당의 정치인이나 새로운 정치인 등이 정치에 입문할 기회가 생기고 지역 갈등을 최소화하여 협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반대

거대 정당에서 1, 2등을 모두 차지하기 위해 여러 후보를 공천 (복수공천) 가능하게 되면서 복잡한 투표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이 아닌 거대 정당 사람들끼리 의원직을 나누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또는 작은 정당의 정치인이 많아지면 국회 협치가 오히려 어렵다는 반응 지배적.

출처 : MBC

중대선거구제로 바뀔 가능성은?

기득권 현역의원들의 반대가 거셉니다.

민주당은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은 영남권에서 본인 지역구에서 피해를 볼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찬성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미 수도권과 영남권에서는 기득권 외에도 반대 당에서 차지한 비율이 어느정도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차지했던 의석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반면, 호남에서는 국민의힘이 전멸한 상황이기 때문에 중대선거구제가 되더라도 영향이 크게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대선거구제 시범적용 결과

지난해 실시한 6월1일 지방선거에서 일부 선거구에 대해 중대선거구제를 시범적으로 적용했습니다.

 

출처 : KBS

출처 : KBS

선거결과는 소수정당의 후보 공천과 당선자 비율이 전국 대비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거대 양당에서 분산되는 개선효과는 기대보다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소수정당 후보가 당선된 비율은 전국 대비 시범지역에서 0.9% 높게 나타났으나 비율이 아닌 수치로 확인해보면 거대 정당으로 표 쏠림현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