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 전부터 대장동 뉴스와 함께 화천대유가 언급되면서 화천대유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습니다. 화천대유가 사자성어인지, 무엇인지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이 글을 통해 화천대유가 무엇이고, 어떤 이슈가 있어서 계속해서 언급이 되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읽어보시면 이제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화천대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주주로 있는 특수목적법인(SPC) 부동산개발회사 '성남의 뜰' 의 지분참여자이며, 동시에 자산관리회사입니다.
사명인 화천대유의 뜻은 주역의 64괘 중 하나에서 따온 것이며, '하늘의 도움으로 천하를 얻는다' 라는 뜻입니다.
화천대유는 2015년 2월 성남시에서 대장동 개발 관련 민간사업자 공모를 냈던 시기에 설립됐습니다. 같은 해 6월 화천대유 자회사인 '천화동인 1~7'호가 설립됐고, 그해 7월 이 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성남의 뜰'이 설립됐습니다.
'성남의뜰'은 프로젝트 금융투자 회사이기 때문에 비용 지출이 불가능하여 이 투자 5개 회사가 사업 시행을 위해 컨소시엄에 포함시킨 자산관리회사가 화천대유가 된 것입니다.
화천대유의 역할은 '성남의뜰' 시행사 업무입니다. 성남의뜰 컨소시움에 투자할 투자자들을 끌어모으는 역할을 했다는 뜻입니다.
성남의뜰
성남의뜰 의 설립 배경은 이재명 취임 후 2010년 10월, 성남시 관내 대형 부동산 개발사업을 공공개발로 추진하겠다는 선언과 함께 2011년 지방채 4526억원을 발행하여 대장동 개발사업을 100%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11년 당시 한나라당이 과반을 차지한 성남시의회는 위험 부담 우려로 계획안을 부결시켰고, 당시 이명박 정부는 지자체 부채율 등의 사유로 승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방채 발행이 무산되자 이에 굴하지 않고 이재명 시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자금조달과 사업수행, 위험부담을 할 민간 사업자를 공모하기로 하고 최종적으로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동양생명, 하나자산신탁 등이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대장동 개발 사업의 민간 참여 사업자로 선정되어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함게 성남의 뜰을 설립했습니다.
대장동 입찰 공고에서 성남의뜰은 다른 2개 컨소시엄과 심사를 받았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내부 직원 3시간, 외부 평가위원 4시간의 심사기간을 거친 뒤 통과된 것을 두고 초고속 심사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캠프 대변인이나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보완을 위해 신속하게 평가를 진행했고, 성남시민들한테 얼마나 많은 공공이익을 줄 거냐가 가장 큰 포인트였기 때문에 고민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라는 주장을 펼쳐습니다.
화천대유 대장동 이슈
2015년 3월 성남의 뜰 컨소시엄과 사업 협약을 맺으면서 남판교 전역에 대한 사업 시행권을 화천대유 측에서 이관받았고, 일부 부지는 경쟁률 180대 1을 넘어섰으나 당시 화천대유 측은 예외적으로 경쟁입찰 없이 5개 부지 시행권을 확보했습니다.
화천대유는 출자금 5000만원으로 577억원을 벌여들였다는 것이 이슈였고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화천대유에 특혜를 줬기 때문에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자본금 5000만원으로 개발사업에 아무 실적이 없었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공모 참여자들의 사업계획서를 받은 지 하루만에 화천대유가 포함된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선정했고 심사위원도 성남도시개발공사 임직원이어서 의혹이 나왔습니다.
'15년 말에는 곽상도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아들이 취업했고,
'16년에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특검이었던 박영수 전 검사가 화천대유의 상임고문을 맡았고, 같은 해 박영수의 회계사 딸이 화천대유에 취업했습니다. 박영수는 특검임명으로 고문직을 사퇴했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20년 10월 퇴임 이후 고문을 맡았으나 논란이 불거지자 사임했습니다.
강찬우 전 검사장이 '20년까지 고문으로 활동했고,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도 '20년부터 1년동안 고문으로 활동했습니다.
검찰총장을 지낸 김수남 전 총장은 '19년 법무법인을 통해 법률 자문 계약을 맺었고, 국정농단 사태 당시 최순실의 변호를 맡았던 이경재 변호사는 고문으로 재직중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누적 배당금이 1,822억원이 될 때까지 모든 배당을 독점하도록 구조를 짰다는 의혹이 있고 2 순위는 돈을 댄 금융기관들, 3순위가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입니다.
성남시의 경우 25억원을 투자해 5,503억원의 수익을 거뒀고 이 사업이 실패할 경우 성남시는 25억원의 자본금만 손해를 보는 것이지만 화천대유의 경우 초기 투자금 350억을 날릴 리스크를 안고 시작한 사업입니다.
화천대유의 이 350억원은 모두 차입금이었기 때문에 화천대유의 주인은 따로 있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화천대유 소유
화천대유 실직적인 대주주이자 주인은 법조기자 출신인 김만배 씨 입니다.
자회사인 천화동인 1호의 주주는 화천대유의 실질적인 대주주인 김만배 씨 본인이었으며 2호와 3호는 김만배 씨의 배우자와 누나, 4호는 판교프로젝트 금융투자 대표인 남욱 변호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호와 6호는 같은 업체 회계사인 B씨와 변호사 조모씨, 7호는 김만배씨와 같이 머니투데이에 근무했던 배모씨로 알려졌습니다.
김만배씨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투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속영장 청구
15일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재산을 은닉한 측근들 공동대표 이한성씨와 이사 최우향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대장동 사업으로 얻은 이익을 수표로 인출해 숨겨 보고나하거나 허위회계처리를 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 260억원 상당을 은닉한혐의를 받습니다.
핵심 인물 김만배씨는 지난 14일 새벽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10월 김만배씨는 구속 직전 대장동 관련 화천대유 내부 자료등을 대거 ㅆ아방울그룹 부회장 출신인 일명 '헬멧남' 최우향 씨에게 맡긴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우향씨가 3차례에 걸쳐 천화동인 1호로부터 80억원을 받아간 것 역시 자금 세탁의 일환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조직폭력배 출신인 최씨는 지난해 김 씨가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도시락을 직접 공수했고, 지난해10월 1차 구속영장 기각 때는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구치소 앞으로 마중을 나가 '헬멧남'으로도 불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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