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특별사면1 특별사면 뜻 연말이나 광복절 등 시기가 되면 특별사면에 대한 뉴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특별사면에 대해 언론에서 많이 다루기 때문에 일상에서 많이 들어는 봤지만 정확히 뜻이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사면을 받는 것인지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사면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면 👉 사면이란, 형사소송법규상의 형벌 규정의 적용을 면제 또는 경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선고의 효력 또는 공소권 상실, 형집행을 면제시키는 국가원수의 권한입니다. 우리나라 사면법에서는 사면을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구분합니다. 사면, 감형 및 복권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사면 : 죄를 범한 자 ✔ 특별사면 및 감형 : 형을 선고받은 자 ✔ 복권 : 형의 선고로 인하여 법령에 따른 자격이 상실되거.. 2022. 12. 2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