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 불법도박 사이트가 판을 치네

국세청이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등 4423명, 법인 2517개 업체 등 총 체납액 4조4196억을 공개했습니다.

이 중 연예인인 래퍼 도끼가 체납액 3억으로 명단에 올랐고, 배우 장근석의 모친 전혜경씨가 종소세 법인세 등 18억5500만원의 조세포탈로 명단에 올랐습니다.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명단 공개는 직접적인 징수 효과뿐 아니라 간접적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고액, 상승습체납자 명단은 체납기간 1년이상, 체납국세 2억이상의 사람들을 국세청에서 공개합니다.

국세징수법 제 1114조에 따른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성명(상호), 주소, 체납액 등을 국세기본법 제85조의 5 ⑤항 규정에 따라 국세청 누리집,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 명단 공개 바로가기

이번에 발표된 전체 체납자 명단에서 체납자 1위와 2위 모두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직종 일명 불법도박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올라왔습니다. 바로 50세 임태규, 46세 홍영철입니다. 무려 약 1,738억, 약 1,632억의 체납액입니다. 1,000억이 넘는 체납액 명단은 7명이나 되는데 불법도박 3명이 명단에 올라있습니다.

22년 신규로 등록된 체납자가 전체 체납자 1등이라니...참...

22년 체납자 명단에서 상위 10명 중 4명이 불법도박 직업으로 체납을 하고 있었고, 전체로도 상위 10명 중 4명이 불법도박 직업이었습니다.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체납자가 고의적, 지능적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하고자 제3자 또는 친인척 등의 명의로 숨겨놓은 재산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발견하여 신고할 경우신고자의 신원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며 최대 30억원의 포상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포상금은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를 통한 현금징수액에 따라 5~20% 지급률을 곱하여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 은닉재산 신고하기

 

명단은 지도나 업종별로 공개를 찾아볼 수 있는데 예시로 전체명단의 서울 강남구로 지도로 찾아보면 지도에 개인과 법인 체납자가 수두룩빽빽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022년도만 보기로 보더라도 이 비싼 강남땅에 체납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돈도 많은데 왜 이렇게 체납을 하는 걸까요..

 

고액 상습체납자 외에도 조세포탈범과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도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국세청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